승소사례

승소 사례 [형사 성공] 20억대 불법 소개료 혐의 안과 의사 재판 무죄 판결 – 손수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소개료를 지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의사가 광고업자에게 환자 소개, 알선을 사주하여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비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진행된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전직 축구선수의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부 방어 승소 – 손수호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소속으로 오랜 기간 뛰었던  한 유명 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이후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인한 구단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중대함을 감안해 구단 고문 변호사로서 사전 조치부터 적극 수행하였고, 이후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수술 도중 환자 전신마비된 사건 “의사 무죄” 확정 –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를 변호하여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던 환자가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슬픈 일이지만 사고일 뿐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없었음을 주장하여 1심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되었고, 이번에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대리기사의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 사이 다툼이 벌어져 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해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1심에 비해 약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에 따라 도시 보통인부 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가동기간인 65세까지 적용한 후, 감정을 통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10억대 횡령 혐의 건설사 대표 불기소 방어 성공 – 손수호 한 건설사 대표이사가 대형 건설사 및 신탁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10억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당한 건설사 대표의 의뢰를 받아 변호에 착수하여, 1년 넘게 경찰과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미 강한 유죄 심증을 갖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우선 우리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자동차 대기업 산재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산업 재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이 합계 약 7억 원 청구하였고, 저희는 의뢰인 쌍용자동차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받아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이지만, 의뢰인의 책임은 없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낸시랭 감금, 폭행, 성범죄 등 전준주(왕진진) 징역 6년 팝아티스트 낸시 랭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준주(왕진진)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감금, 상해, 특수폭행, 폭행, 협박,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유죄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횡령 등도 함께 인정되었고, 징역 6년 형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강남 재개발 집행문 부여 무효 확인 승소 – 손수호 서울 강남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의뢰인은 한 신탁사와 함께 집행문 부여 무효 확인의 소를 당하였습니다.저희는 집행문 부여에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대표 변호사, 법학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유명 게임 BJ 대리하여 억대 금원 수령 – 손수호 1세대 게임 BJ이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전 소속사 상대로 소 제기하고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하여 최근 수억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유튜버 등 출연자와 MCN 사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좋은 의도로 협업 시작했더라도 언제든 누구에게든 금전 관련 갈등이 발생할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 성희진 미성년 자녀들이 있음에도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