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의료과실 성형외과 의사 고소 사건 항소심 벌금액 상향 – 성희진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의료과실 성형외과 의사 고소 사건 항소심 벌금액 상향 – 성희진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 의뢰인이 의사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해당 의사를 고소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하여 벌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사)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불손한 태도를 양형의 이유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