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새마을금고 총회 결의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성희진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해임 및 회원 제명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제명 의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다 한 쪽이 먼저 사망하거나 변심하여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및 재산 분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IT 기업 동업자 사이 경영권 분쟁 전부 승소 – 성희진 중견 IT 기업을 함께 설립한 다섯 명의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네 명의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승소 – 손수호 한 30대 부부가 10억 넘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얼마 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는 아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아내는 자기 돈으로 매수한 특유재산이므로 일부라도 넘겨줄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2년 넘도록 오래 진행된 재판을 거쳐 아내의 특유재산 추정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억대 건축설계 용역대금 청구 항소심 승소 – 손수호 건축 설계업을 수행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억대 건축 설계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계속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대표 변호사, 법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