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국 성공한 블라인드 압색..작성자 찾을 순 있지만 처벌은 ‘글쎄’
미디어 [한국일보] 결국 성공한 블라인드 압색..작성자 찾을 순 있지만 처벌은 ‘글쎄’ 법조계에선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해당 글만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없어 실제 처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