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대리기사의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 손수호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대리기사의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 사이 다툼이 벌어져 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해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1심에 비해 약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에 따라 도시 보통인부 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가동기간인 65세까지 적용한 후, 감정을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