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 사례 [민사 승소] 상가 건물주 대리하여 임차인의 누수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 성희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수리 업체와 수천만 원 규모의 누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확인한 결과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수리할 수 있었기에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업무방해,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과거 물류업 동업 관계였다면서 억대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 전부 방어 성공 – 성희진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동업을 둘러싼 소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과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대 금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반면 의뢰인은 함께 일한 것은 맞지만 동업 관계는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1심에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종합병원 대리하여 환자 상대 억대 치료비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A 종합병원을 대리하여 진행한 억대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환자는 A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하여 각종 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에 A 병원은 피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환자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A 병원에서 치료 받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20억대 투자 사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 – 손수호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또 한 건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20년 전체 사건 중 1심 무죄율은 겨우 0.81%입니다.아무리 의뢰인이 억울해도 일단 기소된 이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을 빙자하여 20억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써버렸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금융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억대 구상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 – 손수호 한 금융 회사가 회사를 떠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잘못된 판단 및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상금 소송의 피고가 된 임원을 대리하였고,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줄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수출용 화장품 라벨 납품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저희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에 수출용 화장품에 부착할 라벨 관련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급기야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 손수호 한 라디오 방송 출연자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제보자로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론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역시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낸시 랭 이혼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확정 – 성희진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많아 여기 올립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미 많은 건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사실관계 확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낸시 랭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어제(2021. 9. 30.)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대방이 원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였음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방송사 앞 1인 시위자 명예훼손, 업무방해 유죄 – 성희진 서울의 한 방송사 앞에서 장기간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펴며 불법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방송사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하여 여러 차례 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이에 저희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지자체의 캐릭터 도용 및 저작권 침해 인정 – 성희진 강원도의 한 지자체가 의뢰인이 만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이 무단 사용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변리사이기도 한 성희진 변호사가 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저희 모두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대표 변호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