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삽화 무단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 – 성희진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삽화 무단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 – 성희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성희진 변호사 겸 변리사가 수행한 형사 사건 성공 보고 드립니다. 저희 고객인 출판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출판사가 그 책에 삽입된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책을 만들었습니다.저희 의뢰인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