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 퇴직급여보장법 대법원 무죄 확정 – 손수호
승소 사례 [대법원 무죄]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퇴직급여법 무죄 판결 확정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3년 동안의 재판 끝에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 구단에서 일했던 트레이너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구단이 거부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저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