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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가사 성공]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이 정도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 분배 등 합의 절차 수행- 성희진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직후부터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종결하고 각자 새출발을 하길 원했습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률상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 불기소 방어 성공 – 손수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수사 절차가 대단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대 남자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같은 반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고, 이미 한 차례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무고죄 피고소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여성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였고,상대 남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이렇게 풀려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서울시 상대 10억대 토지 인도 소송 승소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진행된 서울시 상대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정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현장검증까지 할 정도로 복잡한 소송이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현장을 찾아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저희 팀 변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이번 승소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외국계 IT 회사 직장내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발언이 뒤늦게 문제되어 의뢰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가정폭력특례법 위반(폭행)으로 고소당한 남편 불기소 방어 성공 – 손수호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가정 폭력  고소 사건을 대단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변호 과정에 여러 고비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억대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최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 사전 검증이 어려운 점, 영세 업체가 많은 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점, 완성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한 점, 자금난에 빠져 사실상 사기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업체도 많은 점 등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의료과실 성형외과 의사 고소 사건 항소심 벌금액 상향 – 성희진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 의뢰인이 의사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해당 의사를 고소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하여 벌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사)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불손한 태도를 양형의 이유로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재혼 가정 자녀의 성, 본 변경 허가 결정 – 성희진 개명과 달리 성, 본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저희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손수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