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명의신탁 100억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 승소 확정 – 손수호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그 효력이 문제가 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1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지만, 최대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소외 A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 명의만 피고 앞으로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방어 성공 – 성희진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강남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목록

승소 사례 [노동 성공] 대기업 중간 간부의 부당 정직 구제 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으로 방어 성공 – 손수호 한 대기업의 중간 간부가 업무 중 물의를 일으켰습니다.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 임하였습니다.지노위 사건은 대체로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비상장 회사 오너 30억대 이혼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 성공 – 성희진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한 유망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0억 원을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무려 3년에 걸친 치열한 소송을 거쳐 80%를 지켜냈습니다. 가사 사건의 성격상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워 아쉽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업무방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 없음)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업무방해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 팀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변호하였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사건 안팎의 다양한 사정 및 배경까지 두루 확인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하였고,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10억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성희진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가장 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그런데 최근 보증금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0억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약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를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승소] 상가 건물주 대리하여 임차인의 누수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 성희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수리 업체와 수천만 원 규모의 누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확인한 결과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수리할 수 있었기에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업무방해,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과거 물류업 동업 관계였다면서 억대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 전부 방어 성공 – 성희진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동업을 둘러싼 소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과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대 금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반면 의뢰인은 함께 일한 것은 맞지만 동업 관계는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1심에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종합병원 대리하여 환자 상대 억대 치료비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A 종합병원을 대리하여 진행한 억대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환자는 A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하여 각종 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에 A 병원은 피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환자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A 병원에서 치료 받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20억대 투자 사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 – 손수호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또 한 건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20년 전체 사건 중 1심 무죄율은 겨우 0.81%입니다.아무리 의뢰인이 억울해도 일단 기소된 이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을 빙자하여 20억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써버렸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