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성공] 20억 규모 사기 피고소 사건 각하로 종결 방어 성공 - 손수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금융 자산 관련한 20억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
액수가 커 특경법 적용 대상이었고, 유죄라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각하)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무고함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피의자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 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