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고객 문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황당한 세무 전문가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 -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한 자매가 수 천 만 원의 큰 자문료를 지급하고 전문가에게 세무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무 수행 중 자매 사이 갈등이 생겼고, 세무 전문가는 자매 중 한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였습니다.
저희는 과세 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제거한 후 위조범에 대한 민사 조치로 금전적으로 회복하였고, 이번에는 형사 재판을 통하여 유죄 판결(징역형)까지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