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20억대 불법 소개료 혐의 안과 의사 재판 무죄 판결 - 손수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소개료를 지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의사가 광고업자에게 환자 소개, 알선을 사주하여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비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저희는 무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 대응했고,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