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억대 규모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업자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순 민사소송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형사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언제나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모든 성립 요소 특히 사기의 고의를 증거로써 꼼꼼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