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50년 만에 발견한 잘못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어떻게 해야? - 손수호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법률사무소 문앤정>

벌써 9년째 매주 <MBC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의 실제 사연 법률 상담 진행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들을 명쾌하게 살펴봅니다.

2. 19. 두 번째 사연

50년 만에 알게 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등록번호 정정?
아니 그런데… 달력에도 없는 69년 2월 29일 생으로 정정하라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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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문앤정으로 의뢰해주신 두 번째 사연은요. 홈페이지로 [고종필]님이 보내주셨어요

천식; (男) 최근 우연히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가 ‘690929’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690229’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얼른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 소송을 두 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이랬어요.

선희(법원관계자); — (#전화필터) (男) 출생신고일이 2월 28일로 되어있으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인  ‘690929’로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천식(나); — 그럼 뭘로 정정해야 하는데요?

선희(법원관계자); — (#전화필터) (男)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것처럼 ‘690229’ 로 하셔야 합니다

천식(나); — 아니, 제가 그동안 오십평생을 690929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69년 2월에는 29일이 없었습니다. 28일까지 밖에 없었다구요. 근데 ‘690229’로 왜 바꿔야 하는 거죠?

선희(법원관계자); — (#전화필터) (男) 29일 기재는 착오로 된 것이니 출생신고일 다음날로 정정하는 게 맞죠

천식; 지금까지 사용해온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한다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살던 번호로 사용하면 안되냐, 없는 날짜로 어떻게 등록을 하냐,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천식(나); — 69년엔 2월 29일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이나 여권이 나옵니까?? 해외 갔다가 없는 날짜라고 위조여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희(법원관계자); — (#전화필터) (男/약간 웃음) 허허,, 비약이 심하시네요

천식(나); — 아니, 맞잖습니까?? 인터넷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생년월일을 넣어야 하는데 69년 2월 29일은 없다구요!!

선희(법원관계자); — (#전화필터) (男) 일단 다시 소송해보시죠 그럼

천식;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냥 원래 쓰던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싶은데, 나중에 사망신고 등등 문제가 될 건 없겠지요? 저는 법원의 주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29일 기재는 당연히 당시 담당자의 잘못인데, 그렇다면 4월 32일 혹은 1월 33일로 기재한 것도 정정요청을 안 받아줍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천식;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현재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수호; (할 수 있다 vs 없다) –> 답하면 (#효과/판사봉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