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전청조 사건 남현희. <김영란법> "죄가 안됨"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손수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청조 사건에 휘말린 남현희 의뢰인이 한 정치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 신분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리와 유사 선례를 제시하며 이 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이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였고,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안 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전청조로 인하여 벌어진 다른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대처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