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 배임, 명예훼손 피고소건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가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1) 임중용 전력강화실장과 유소년 감독 등이 선수 선발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구단 자금으로 지원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고, (2) 이사회 석상에서 그 사건의 고발인인 자신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칭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구단이 개인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고발인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구단의 회계 자료 및 이사회 회의
록과 녹음 파일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자녀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그 사건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절차 마무리 단계입니다.

 
 
끊임없이 억울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구단 대표이사와 전력강화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계속 인내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 임직원의 숙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약간 다릅니다. 일부러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 고발을 하였더라도 문제이고, 이사회에 참석한 누군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려 이번 고소, 고발을 유도하였다면 그 역시 문제 됩니다. 책임을 물리기 위한 법적 절차 개시를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터무니없는 모략과 공작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단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