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 성공] 이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린 후 사망한 경우 대표이사에게도 변제할 책임 있다고 보아 일부 승소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팀 성희진 변호사가 액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한 회사의 이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사가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없었고 이사 본인 명의의 재산도 미미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난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당시 이사가 오로지 개인 용도로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보태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논의하여 돈을 빌렸음을 알아냈고, 이를 입증함으로써 대여금 가운데 일부를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