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한 재력가가 서울 근교에 있는 30억 대 고급 전원주택을 매도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매수인은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서, 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인수하여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계약이었음에도,
서로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약정이 전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을 한참 이용하던 매수인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수 의사가 없어졌다고 통보하고는 갑작스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매도인에게 속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계약서가 없었지만, 이용료를 비롯하여 억 대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해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대단히 자주 벌어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큰 규모의 계약이지만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