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0억 원 상당의 고가 기계 장비에 관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고가의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 매수인이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계를 넘겨 받은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회차부터 약속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계약 체결 전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저희 팀의 조언에 따라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기계는 법적으로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해당 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악의적으로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또한 저희 팀 변호사들이 기계 소재지 현장을 방문하여, 상대방의 욕설과 폭력 행사를 무릅쓰고 집행관과 함께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가 기계 장비의 은닉을 예방하였고,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하여 이를 완벽하게 회수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성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