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 OO 새마을금고가 임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억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직원이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는데, 임원인 피고들이 이를 방조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배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들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이번에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