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희진 변호사 겸 변리사가 수행한 형사 사건 성공 보고 드립니다.

저희 고객인 출판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출판사가 그 책에 삽입된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무단 사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일러스트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담겨있지 않아 저작물이 아니라며 반박하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일러스트는 기존의 것을 단순히 복제 또는 모사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역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