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함께 하는 스포츠와 법 칼럼 <손변의 스포츠 보는 법>
아홉 번째 글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관련 법적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영철’과 헤비급 격투기 선수 ‘명현만’의 스파링이 펼쳐졌는데요.
당시 계약서가 작성되고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스파링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 분쟁 소지도 있는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