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쌍방폭행 입건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 상대방 실형 – 손수호

승소 사례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행한 형사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영업장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업무방해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서로 고소하여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고,
억울해 하던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하여 우리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이 입고 있는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