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가사 성공]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 분배 등 합의 절차 수행- 성희진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직후부터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종결하고 각자 새출발을 하길 원했습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고, 대신 사실혼 관계를 정식으로 종료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세부 사항을 원만히 조율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협의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신혼 집 퇴거 및 예물 반환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인내와 봉합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더 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을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가족법 연구소
소장 성희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