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수사 절차가 대단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대 남자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고, 이미 한 차례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갔지만, 분위기가 영 분위기가 이상하여 걱정돼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학부모의 말만 듣고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수사 및 재판 실무와 사회 분위기상 방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 보니, 교사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분히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설명하고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보다 적절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