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언론사 임원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여 2심도 유죄 - 성희진
한 언론사의 임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작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에서 항소 기각되면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충분히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