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 성공] 10억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성희진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가장 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증금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0억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약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아직 계약 기간 도중이었음에도 저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후 즉각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으나,
소송에 소요된 기간을 크게 줄임으로써 임차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무조건 소송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준비성과 적극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