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수술 도중 환자 전신마비된 사건 "의사 무죄" 확정 -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를 변호하여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던 환자가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고일 뿐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없었음을 주장하여 1심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되었고, 이번에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년 넘게 진행된 분쟁이 무죄로 최종 마무리되었고, 형사비용보상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돈까지 받아냈습니다.

의료소송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환자의 회복과 보호자들의 건강을 빕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