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 성공] 새마을금고 총회 결의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성희진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해임 및 회원 제명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명 의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