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3년 넘게 KBL 구단을 지휘한 유도훈 농구 감독을 대리하여 전 소속 구단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가스공사는 유도훈 창단 감독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해임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위임 계약과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합당한 계약 해지(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유도훈 감독이 “용산고 카르텔” 형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임 사유를 언론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농구 감독으로 일하며 좋은 성과를 올려 온 유도훈 감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외 계약 해지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도훈 감독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희 주장처럼 미지급 1년치 보수 전액이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애초에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도훈 감독이 관여한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과 판례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며,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예전 현대전자, 전자랜드 시절부터 응원해 온 유도훈 감독의 명예가 이번 판결을 통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