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포츠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제가 고문 변호사로 있는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소 제기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과거 인천 구단에서 트레이너로 일했던 원고가 당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기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통해 판단.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저희는 대단히 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당시 실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상법)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