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방송국 앞 허위사실 피켓팅으로 명예훼손 대법원 유죄 확정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방송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고소 사건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방송사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켓에 적은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방송사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사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1심 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