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직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감봉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징계가 정당하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법인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