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행정조사 성공] 중견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의 하도급 위법 실태 조사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중견 건설사에 대한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 실태 조사가 전격 개시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도 현장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관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납니다. 행정 처분 없이 방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법무팀은 의뢰인 회사의 여러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이 관련 절차가 모두 다 마무리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법무팀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