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외벌이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수입이 없지만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저희는 아내는 대리하여 양육비 사전 지급을 청구하여 월 350만 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3채무자인 회사에 가압류 결정문이 전해졌고, 회사는 남편에게 양육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 이러한 일이 알려지면서 드디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최근 양육비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러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여 감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강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가족법 연구소 소장
성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