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3년 동안의 재판 끝에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 구단에서 일했던 트레이너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구단이 거부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저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K리그의 한 기업 구단은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검사가 이번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그 사안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업이었다면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법적 판단과 별개인 대표의 결단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민구단으로서 작은 돈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없고 늘 원칙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구단의 방침이 옳았으며, 전달수 대표이사의 판단이 정확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민사소송도 잘 진행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