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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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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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조 제4호 면허취소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기고) The Pragmatic Function of the Inapplicability of the Accomplice Rules in Requisite Complicity – In Terms of the Game Theory
(발표) 배구 선수의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례 – ‘이재필 선수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의 내용과 한계 및 이후의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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